조세의 분류

(1) 조세의 분류

조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지방세

전가성에 따라 직접세/간접세 

    직접세는 나에게 직접 부과, 간접세는 상품에 포함

지출의 목적에 따라 보통세/목적세

과세표준단위에 따라 종가세/종량세

    종가세는 %, 종량세는 인지세처럼 정해져있는 것

세율의 구조에 따라 비례세/누진세

    누진세는 소득 많으면 많이 내기

 

국세 안에 내국세/고나세

    내국세 안에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안에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 조세일반

세법에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우편으로 서류제출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봄

서류 송달:

      교부송달: 행정기관이 정해진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함

      우편송달: 우편송달 시 등기우편으로 함

      전자송달: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공시송달: 송달이 곤란할 때,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함으로써 서류송달로 인정.